2024년 의료파업의 원인과 <필수의료정책패키지>란?

 

 

 

 

1. 2024 의료파업 배경

 

-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

 

-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 

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3천 명 대에서 5천 명 대로 2000명을 늘리기로 결정

 

이에 반발하여,

대한의사협회의 주도 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.

 

의과대학의 재학생들도

집단 휴학을 결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.

 

 

 

2.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엇인가?

 

2024년 2월 1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<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>를 발표했다.

 

패키지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.

 

-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

-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

-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

-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, 미용 억제

 

세부적인 내용으로는

- 인턴의 기간 연장

- 개원 면허제 도입

- 지역인재 전형 확대

-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면제

-의대 정원 확대 3천 -> 5천명으로 확대

 

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 

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? < 의료개혁(24년 업무계획)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의대 증원 증원에 대한 근거

의협에서 증원 인원  수 2000명은 무리한 증원이라는 주장

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

정부에서는 한국 개발연구원 ( KDI)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

연 2000명 증원도 모자라며,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 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제시하였다.

이에 대한 의협은 해당 내용은

의료 장비의 고도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2024 의료 파업에 대한 반응

 

-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이유가 <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>였던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평

 

- 노동계, 시민단체도 이러한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.

 

- 하루 2백여 건 수술이 이루어지는 삼성서울병원은

18일부터 21까지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였다.

 

- 일주일에 천 6백 건 넘게 수술을 하는 세브란스병원도 다음 주 수술 절반을 취소하기로 했다.

 

- 경기도 한 병원에서는 20일 예정된 폐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하였다.

 

-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고시서 40% 탈락 시킬 수 있다며

이렇게 하며 기존 의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.

( 이는 실기시험은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주관이 들어가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.)

 

 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HUDTSmeQvQ